6월 이후로 점쳐지고 있는 미국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자동차, 자동차용 엔진·부품 수출감소 등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대로 반도체·전자표시장치나 석유제품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수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미국 기준금리인상에 따른 한국 제조업의 수출영향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7개 산업의 총 수출량 분석을 토대로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이 국내 주요 제조업의 수출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득효과로 총 수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3대 산업은 통신·방송장비(-1.11%), 자동차용 엔진·부분품(-1.06%), 영상·음향기기(-0.71%)로 나타났다. 2015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인상될 경우 1차 년도에 자동차용 엔진·부분품 수출액은 2억 4천 5백만 불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자동차 2억 8백만 불, 기타 제조업 제품 4천 3백만 불, 섬유사·직물 2천 1백만 불, 특수 목적용 기계·장비 9백만 불, 가죽제품 9백만 불, 영상·음향기기 4
‘제2차 한․몽 공동위원회’가 3월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조릭트(M.Zorigt)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개최된다.한․몽 공동위는 최초의 양국간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2014년 8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몽골 방문시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양국 수교(1990.3.26) 25주년이었던 지난 해 3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걷고 있는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경제 및 개발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의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이를 수송하기 위한 교통·물류 등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진출 방안을 타진하고, 제1차 한․몽 공동위 결과 이행 상황과 한․몽 총리회담(2015.12월, 울란바타르)의 후속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양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군 간 범해양기관 차원의 공조가 더욱 긴밀해진다.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해군(참모총장 정호섭)은 3월 22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범림 해군 참모차장 공동 주재로 제1차 해양정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작년 7월 22일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체결한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날 양 기관은 해양안전, 해양영토, 해양환경, 해양‧항만개발, 해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25개의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해양안전과 해양영토 분야에서 양 기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간 안전정보 교류와 구조‧구난 지원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청해부대 파병과 관련 정보 교류 활동을 해적활동이 근절될 때까지 전개해나가기로 했다.또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외국어선의 위반정보 채증자료를 제공, NLL 인근수역에서 단속 시에 해군함정이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동해 저도‧북방어장의 조업어선 통제와 같은 어로 지원활동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서해 연평어장의 해저 폐기물과 동해 북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독립유공자와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는 도시철도채권 제도의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특수자동차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매입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차체 중량 기준이 특수자동차 분류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기에, 부담금액을 완화했다. 또 독립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본인 명의 또는 독립유공자의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1대)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1/3로 경감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소상공인 등록업종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OTRA(사장 김재홍)는 3월 18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중남미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을 개최했다. KOTRA는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 온∙오프라인 시장진입 다변화 △ GtoG 협력 플랫폼 구축 △ 공공부문 협력 강화 △ 쿠바, 브라질 시장 특수 활용 △ ‘멕시코 경제사절단’을 통한 멕시코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화 등을 제시했다.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약 500억 달러(‘15년) 규모에 연 20%씩 고성장하고 있어, 지리적, 심리적 거리에 부담을 느끼는 우리 기업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분야이다. KOTRA는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을 위해 허브기업을 활용, 후발 한국기업들의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신흥국임을 감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이 동시에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남미 각국의 공공 및 솔루션 부문 투자 확대 기조에 부응, 관련 산업 개발 노하우 전수 및 산업육성정책 지원 등 협력 다변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미국-쿠바의 관계 개선에 따른 쿠바시장 선점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관리기관으로 ‘세계로 선박금융(주)’을 선정했다.정부는 지난해 9월 노후화된 여객선을 신규 선박으로 대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8일부터 18일까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펀드관리기관 선정공모를 실시, 관련 업무 수행 경력․전문성․전문인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계로 선박금융(주)을 펀드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계로 선박금융(주)이 선정된 것에 대해 “동 업체가 한국의 대표적인 선박펀드 운영사로서 다양한 선종에 대한 선박금융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세계로 선박금융(주)은 펀드 자금을 관리하며 펀드 지원대상이 될 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감독하는 등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한편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는 정부에서 자금을 직접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본과 결합하여 신규 여객선 건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가 주관하는 ‘u-Paperless Korea 컨퍼런스 2016(가제 Beyond Paperless!)’이 5월 31일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열린다.‘u-Paperless Korea 컨퍼런스 2016’는 일반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관련 법제도, 기술, 서비스,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을 열어 전자문서 이용확산에 기여하고, 전자문서 산업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자문서산업의 정책, 제도, 기술에 관한 전략방향 및 글로벌 트렌드 진출 등에 관한 강연이 진행되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솔루션, 공인인증 및 암호화 서비스 등 12부스가 운영 예정이다.전자문서 이용기관 및 기업 전자문서 담당자, 전자문서 관련 기업, 전자문서에 관심 있는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접수 받는다.
관세청은 3월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16년도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와 함께 우리기업의 수출에 대한 총력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특히 관세청은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문제 해결이 역직구 활성화의 최대 관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역직구 수출물품에 부착될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또
관세청은 우리나라 김성채 관세행정관(48세)이 관세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위원회 중 가장 핵심인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세계 180여개 WCO 회원국은 국제협약(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동일하게 품목분류하고 있으며, 품목번호 결정 등에 대해 질의가 있거나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을 하게 된다.1989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관세청에 임용되어 현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업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채 관세행정관은 2012년부터 HS 위원회 실무자그룹(Working Party) 의장,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했다.김 행정관은 이 과정에서 첨단 정보기술(이하 IT)상품 등 신상품 품목분류를 체계화하는 등 세계 관세품목분류체계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3월 17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에서 열린 제57차 HS 위원회에서 임기 2년의 HS위원회 의장에 선출됐다.관세청은 “김 행정관의 HS 위원회 의장직 선임으로 WCO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휴대폰, 액정표시장치(LCD), 반도체 등 첨단 IT상품에 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했다.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은 투기가 완료된 준설토 투기장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2차 환경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해 국제적 해양문화관광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내 항만재개발 사상 최초의 민간제안 사업으로 서울 여의도의 1.1배인 332만㎡의 대규모 부지에 2020년까지 워터파크,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소, 테마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는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반영,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IC부지 추가 확보,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녹지 및 생태수로부지 추가 확보 등이 포함됐다.앞으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6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드림아일랜드가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해 있고 수도권 지역임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이 뛰어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