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각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토요일 휴무제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직종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들의 고강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을 통한 주5일 작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배송량과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통해 주5일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일부 택배업체는 이미 주5일제를 하고 있지만 배송시스템 효율화가 안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5일제를 할 수는 없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 한도 내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질환에 의한 사망'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과로사 판정이나 과로와 사망 간 인과 관계는 국과수가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로부터) 2건에 대한 부검 결과 회신을 받았으며,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다"며 "공식적인 부검감정결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질환인지는 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고려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에서는 7건의 부검이 진행 중이다. 이 중 2건의 부검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5건은 부검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국과수가 택배 기사의 사망과 과로 간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와 유족 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가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과로사라는 것은 의학적인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는 과로사라는 판정을 하지 않는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한진택배가 다음달부터 업계 최초로 심야배송을 중단한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에 이어 한진택배도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대응에 나서면서 택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주식회사 한진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한진은 11월 1일부터 택배 심야배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미배송 물량은 다음날 처리한다. 동시에 화·수요일에 집중되는 물량을 주중 다른 날로 분산해 근무강도가 특정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수입은 기존 대비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설날, 추석 등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필요 차량과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업무 과중의 원인으로 지적된 분류작업에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인력을 추가 투입해 해결하기로 했다. 한진은 약 1000명 규모로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향후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부담을 경감하고 배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춰나갈 방침이다. 분류작업에는 인력 투입 뿐만 아니라 터미널 자동화 투자를 동시해 진행하기로 했다. 20

정부가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의심되는 주요 택배사들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긴급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 위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로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점검하며,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천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독려하겠다"며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서 이달 들어서만 각각 택배기사 1명씩 숨지자 택배연대노조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