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부차관은 3월 1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반부패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에 동참했다.‘반부패 각료회의’는 OECD가 주관하는 반부패 관련 최초의 각료급 회의로, OECD 회원국을 비롯해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1개국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등과 인도 등 12개 초청국 대표 및 UNODC(UN마약‧범죄사무소) 등 18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해외뇌물 척결’을 향한 결의를 표명했다.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의 해외뇌물 및 부패사건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동시에, 향후 주요국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상 뇌물공여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전세계적인 자원의 흐름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협약으로서, ’97. 12. 한국을 포함한
유엔(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국가로서 세계 각국과 전자정부 분야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동유럽 세르비아까지 전자정부 진출을 확대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르비아 행정자치부(코리 우도비츠키 장관·부총리)와 전자정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세르비아 측과 전자정부 인력교류·모범사례 공유, 역량개발 사업을 펼치는 등 세르비아의 전자정부 구축·운영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세르비아는 경제구조 개혁 및 공공분야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프로젝트 전략을 수립, 2016년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정부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르비아 코리 우도비츠키(Kori Udovicki) 부총리는 “세르비아는 전자정부 추진 초기단계이며, 전자정부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포괄적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세르비아는 동-서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양질의 인적자원, 높은 교역 자유화 수준으로 인해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잠재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다. 이번 전자정부 업무협약은 그간 협력이 활발했던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16일 부산항 인근해상에서 의심선박에 대한 해상차단 및 화물검색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이행으로, 무기 등 대북 수출입 금지화물을 적재하고 영해를 통과 북한으로 항해중인 의심선박에 대한 훈련이다.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금지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철저한 검색을 위해 해경·해군·관세청 등 관계기관별 임무를 재확인하고, 합동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훈련 중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여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북 해운제재 관련 해상 선박차단 및 검색 주관기관인 해경은 영해로 진입하는 북한 국적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선박감시체계(Vessel Monitering System)와 해경·해군 함정·항공기 및 해군·육군 레이더 기지 등과 연계하여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3월 17일 국토연구원에서 창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국가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전국 60개소)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 및 소기업 등이 대상이다.최근 창조적 아이디어와 위치정보를 접목한 다양한 앱 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기업 등이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통합포털 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블루오션인 공간정보산업에 고가의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까지 지원해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도움을 주게 된다.이를 위해 전담 인력과 전문 컨설팅팀을 올해(2016년)부터 2년 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중 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PaaS 서비스 모델)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과 개발과정을 상시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1인 창조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개발한 제
LG CNS(대표 김영섭)가 말레이시아 페낭市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LG CNS는 말레이시아에서 스페인 최대 IT 기업 ‘인드라 시스테마스’(Indra Sistemas S.A.)를 비롯, 스페인 GMV, 독일 IVU 등 교통IT분야의 세계적 기업들을 제치고, 페낭시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이하 BIS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말레이시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자 섬 지역인 페낭(Penang)市의 시내 버스 400대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버스 운행을 효율화하는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017년 8월 개통을 목표로 말레이시아 현지 에이팩스(APEX)社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LG CNS 교통사업담당 이응준 상무는 “이번 사업 수주로 LG CNS의 교통솔루션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하고, “향후 동남아 시장은 물론, 중남미, 유럽, 중동 등에서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중소도시까지 후속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선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 CNS는 현재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교통 프로젝트인
LG(회장 구본무)가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선다.LG는 3월 15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주요 협력회사 대표,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LG전자 정도현 사장, LG이노텍 박종석 사장 및 9개 계열사 주요 경영진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G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날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실트론, 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9개 계열사가 977개의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험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해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LG전자 협력회사인 ‘진양’의 조영도 사장은 “LG가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협력회사들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만큼,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신기술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실효성 낮아’ 제하 기사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공정위는 15일 “일감몰아주기가 일률적 규제로 효율적인 내부거래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나,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기업과의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유용 등 부당한 내부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고 기업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 총수일가에 대한 지원, 총수3·4세로의 불법승계를 목적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이러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정거래법 외에 상법, 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반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 신산업 창출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900㎒ 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하는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IoT용 주파수 출력상향은 미래부, 이동통신사, IoT 업체, 전파연구원, ETRI, 학계 등과 기존 무선기기와의 간섭영향 실험 및 결과 분석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출력 상향 개정안을 마련했다. 900㎒ 대역은 우수한 전파특성에도 불구하고 출력제한으로 RFID, Z-wave(홈 IoT용)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됐으나, 이번 출력기준 상향으로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IoT 전용 전국망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독자 기술개발 및 해외기술 제휴 등을 통해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위치 트래킹(미아 및 애완견 찾기, 물류 관리), 모니터링 및 컨트롤(주차, 가로등 및 폐기물 관리), 미터링(수도·전기·가스 등 무인 측정)등 IoT 서비스가 센서·단말기의 배터리 교체 없이 5년 이상 이용이 가능해 진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윤왕로)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통합운항정보시스템 iFIS v1.0(integrated Flight Information System)’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받았다. GS 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신뢰 높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제도로, 시험인증센터가 보유한 각종 테스팅 장비를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신뢰성, 상호 호환성에 대한 국제 표준 품질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1등급을 획득한 공사의 ‘운항정보시스템 iFIS v1.0’은 항공기 운항스케줄, 주기장 배정, 공항운영 정보, 이동지역관리 등의 공항운영 핵심정보를 관리하는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공항 운영업무의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김수봉 한국공항공사 경영관리실장은 “이번 GS 인증을 바탕으로 공사의 자체 운항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력 및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 기쁘다”며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공항 진출사업의 IT분야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7차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33개 회원국 관세청장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아태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김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들의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지원을 위해 한국이 제안하고 후원하는 WCO 신규사업을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신종마약 확산방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현지 언론 매체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후원한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단속작전(CATalyst) 시행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신종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또 현(現) 아태지역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호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특히 말레이시아와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 서명식과 함께 능력배양사업 및 인적교류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호주와는 상호인정약정 추진 의향서 서명을 통해 양국의 추진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금년 3월부터 WCO가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