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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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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류센터 특수감지기·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종합적인 물류센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한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 화재 초기 대량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시설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연면적 20만㎡에서 지하2층 이상, 지하면적 3만㎡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 등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안전관리자 겸직 규정도 개선해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고용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 지게차와 관련해서는 충전설비 설치에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상시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이 밖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할 경우, 준

물류인이면 알아야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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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계약] 2부. 내차의 주인은 누구? 지입차주인 A씨는 물류회사인 B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 (이하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도시에 납품하는 C에게 지입차를 임대해주었습니다. C는 매월 A에게 차량 임차에 따른 차임을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경기가 나빠져 차임을 수개월 동안 연체하고 말았습니다. A는 이에 C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는 차량을 반환할 경우 농산물을 도시에 납품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입차주 A와 물류회사 B 중 C에게 화물차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민법의 두 가지 권리 민법은 크게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민법상 재산권은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채권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입니다. 일단,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누구에게든지 그 물건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가장 대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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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제국주의→패권주의→평등주의 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유럽 열강들은 대부분 산업혁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난 뒤, 약 40여 년(1871~1914년) 동안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대상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발칸반도였고, 그 중 아시아 지역에는 유럽 열강 외에 미국과 일본도 끼어들었다. 식민지 쟁탈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선두주자였고,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은 후발주자로 뒤늦게 뛰어들었다. 현대 정치·경제학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던 국가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근대 이전에도 제국주의 사상에 기초한 로마제국이나 몽골제국이 있었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는 나폴레옹제국이 그 대표적인 나라였다. 제국주의(imperialism)는 한 국가가 정치·경제적인 지배권을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수단 등을 통해 확대·팽창시키려는 정책 및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으로 ‘팽창주의’, ‘식민주의’와 동일한 의미다. 제국주의는 서구 열강이 1914년에 지구의 85%를 식민지, 보호령, 신탁통치, 연방 등의 형태로 소유했을 만큼 대단했고, 아프리카의 경우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요즘 할만한것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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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시민이 직접 쓴‘내 책 속 한 문장’135개 작품 온라인 전시 □ 코로나 기간 동안 서울시민들의 독서생활은 어땠을까? 한 해 동안 서울시민들이 읽고 선택한 책 속 한 문장을 온라인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서울도서관에서 준비했다. □ 서울도서관은 읽은 책 중에서 인상 깊은 또는 소개하고 싶은 '한 문장'을 주제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내 책 속 한 문장 공모전>에서 총 135점의 작품을 선정해 오는 12월 28일부터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응원하는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젝트로 진행된 '내 책 속 한 문장' 공모전은 책 속에서 발견한 한 문장을 통해 책과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과 10월에 2차례 시행했다. ○ 시민들이 응모한 작품 1,143점 중 참신성, 활용성, 조화성 등을 심사해 1,2차에 거쳐 총 200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내 책 속 한 문장 공모 개요> - 기 간 : 2020. 9.14.(월) ~ 10.4.(일) 1차 2020. 10.12(월) ~ 10.25.(일) 2차 - 공모주제 : 읽은 책 중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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