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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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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협의 위해 29일 방미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과 외교 부처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2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운데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미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의할 계획이다.정부 대표단은 미국 측에 국내 우려와 업계의 입장 등을 전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대표단은 이와함께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정부는 다음 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물류인이면 알아야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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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계약] 2부. 내차의 주인은 누구? 지입차주인 A씨는 물류회사인 B회사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 (이하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도시에 납품하는 C에게 지입차를 임대해주었습니다. C는 매월 A에게 차량 임차에 따른 차임을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경기가 나빠져 차임을 수개월 동안 연체하고 말았습니다. A는 이에 C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는 차량을 반환할 경우 농산물을 도시에 납품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입차주 A와 물류회사 B 중 C에게 화물차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민법의 두 가지 권리 민법은 크게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민법상 재산권은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채권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입니다. 일단,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누구에게든지 그 물건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가장 대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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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본심현박 本深現博 김삼기(1959) / 시인, 칼럼니스트 70년대 후반,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입시공부로 인해 누적된 피로도 풀 겸 친구와 함께 하모니카를 하나씩 구입하여 각자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기로 했다. 그런데 1주일 쯤 되었을 때, 나는 하모니카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으나, 친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요 대부분을 하모니카로 완벽하게 부르고 있었다. 친구는 ‘고향의 봄’이라는 쉬운 곡을 골라 계이름을 외워 하루에 수 십 번씩 불렀더니, 음감이 살아나 평소 알고 있는 모든 노래를 계이름 없이도 하모니카로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사회 초년생 때는 직장 동료 5-6명이 함께 모여 세상 돌아가는 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신문에 나오는 한 주간의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는 모임에 참여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유독 기사의 내용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H 회원은 토론 모임 회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알고 보니, 다른 회원들은 한 주간 이슈만을 탐독해서 토론을 준비했지만, H 회원은 이슈 외에 다른 모든 기사도 섭렵하며 토론을 준비했던 것이다. 위 두 예에서 친구나 H 회원은 둘 다 결과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확연히 다

요즘 할만한것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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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시민이 직접 쓴‘내 책 속 한 문장’135개 작품 온라인 전시 □ 코로나 기간 동안 서울시민들의 독서생활은 어땠을까? 한 해 동안 서울시민들이 읽고 선택한 책 속 한 문장을 온라인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서울도서관에서 준비했다. □ 서울도서관은 읽은 책 중에서 인상 깊은 또는 소개하고 싶은 '한 문장'을 주제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내 책 속 한 문장 공모전>에서 총 135점의 작품을 선정해 오는 12월 28일부터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응원하는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젝트로 진행된 '내 책 속 한 문장' 공모전은 책 속에서 발견한 한 문장을 통해 책과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과 10월에 2차례 시행했다. ○ 시민들이 응모한 작품 1,143점 중 참신성, 활용성, 조화성 등을 심사해 1,2차에 거쳐 총 200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내 책 속 한 문장 공모 개요> - 기 간 : 2020. 9.14.(월) ~ 10.4.(일) 1차 2020. 10.12(월) ~ 10.25.(일) 2차 - 공모주제 : 읽은 책 중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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