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월 22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16년도 관세청 중점 추진업무와 함께 우리기업의 수출에 대한 총력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문제 해결이 역직구 활성화의 최대 관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되어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역직구 수출물품에 부착될 표지에는 최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역직구 수출 급증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하여 일괄적으로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김낙회 청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토대로 현안대책들을 보완·확정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