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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적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충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트레일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금액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재물배상보험 계약종료 안내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의무가입자에게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계약 종료일
- 물류on뉴스 기자
- 2016-01-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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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화물운송시장 동향 (3)
■ 보험관련 사항· 2014년 4/4분기 중 택배화물차주의 84.1%가 일반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반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15.9% 수준· 택배화물차주는 대부분 적재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택배화물차주의 보험료 총 납입액(1년분)은 97.7만원으로 이 중 자동차 보험료는 97.7만원주) 자동차 보험료와 적재물 보험료를 구분하여 응답한 경우에 대한 평균치로서, 총 보험료는 설문응답자 전체(법적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를 고려■ 운전경력· 택배화물차주의 화물차 총 운전경력은 평균 8.4년 수준- 일반(18.2년), 개별(17.2년), 용달화물차주(15.9년)보다는 운전경력이 짧은 편이며 이는 각각의 화물을 직접 집․배송하는 강한 업무강도와 낮은 시장진입비용에 기인· 택배화물차주의 택배경력은 6.6년 수준- 일반, 개별, 용달화물보다는 택배화물 운송시장의 역사가 짧은 것에 기인■ 운전자 연령· 택배화물차주들의 운전자 평균 연령은 40.9세 수준- 30대 초과~50대 이하 연령이 전체의 76.7%를 차지하며, 이는 강한 업무강도로 인하여 일반․개별․용달화물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차주가 택배화물 운송에 종사■ 운전자 가족사항· 택
- 물류on뉴스 기자
- 2016-0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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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화물운송시장 동향 (2)
■ 진입형태 및 운송품목· 집․배송을 주로 하는 택배화물차주는 28.4%가 지입차주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 차량연식 및 구입형태· 2014년 4/4분기 중 택배화물차주의 차령은 5년 이하인 차량이 39.5% 수준으로 개별화물차주(45.1%)와 용달화물차주(71.1%)보다는 낮으며 일반화물차주(32.8%)와 비슷한 수준· 택배화물차주의 55.7%가 신차를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영위- 일시불로 차량구입 시 신차의 비중은 48.6% 수준이나, 할부구입 시 83.6% 수준■ 시장진입비용(차량구입관련)· 택배화물차주가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선급금은 평균 1,139만원이며, 신차는 1,533만원, 중고차는 766만원 수준- 할부구입 시 선급금은 평균 222만원, 신차는 225만원 수준· 할부구입 시 상환기간은 평균 37.1개월로 월평균 44만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구입가격은 평균 1,275만원 수준- 할부금을 포함한 차량의 평균구입가격은 신차가 1,648만원, 중고차가 805만원 수준· 2014년 4/4분기 중 택배화물차주 중 3.7% 정도가 프리미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평균 인지금액은 1,210만원 수준· 국토교통부 제공 (2015년 12월)
- 물류on뉴스 기자
- 2016-01-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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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화물운송시장 동향 (1)
■ 택배화물운송차주의 시장진입 시 시장진입비용은 전분기대비 감소· 프리미엄 인지금액은 전분기대비 증가 · 프리미엄 인지비율은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차주에 비해 낮은 편■ 택배화물운송차주의 평균연령은 강한 업무강도로 인하여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차주보다 낮은 40.9세 수준· 택배시장의 짧은 역사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로 인하여 택배차량 운전경력도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편■ 주로 집․배송 수수료를 받는 택배화물운송차주의 총 운송수입은 전분기대비 증가한 수준· 전반적으로 지역별 총 취급량은 증가하는 모습이나 취급수수료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모습· 총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총 운송수입 역시 증가하여 순수입이 증가■ 택배화물차주의 취급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차량운행여건을 나타내는 월평균 운행일수와 운행거리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월평균 대당 취급량은 증가· 지역 내 운송을 하는 택배화물차량의 특성상 연비 및 운행속도는 낮은 편· 업무강도가 강한 택배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일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 택배화물운송차주의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운송수수료, 유류비, 차주실질수입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 국토교통부 제공 (2015년 1
- 물류on뉴스 기자
- 2015-12-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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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화물운송사업 대·폐차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가능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공통 :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를 허용하나 차량이 구조변경 되었을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이후,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 기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일 것.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 허용한다.예) 폐차 : 4톤 → 대차 : 6톤-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 다만,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미만까지 대차 허용한다.예) 폐차 : 10톤 → 대차 : 15톤-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대차한 날부터 16개월이내 대폐차 불허한다. □ 특수자동차 :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한다.■ 차량의 종류별, 유형별 대폐차 범위 -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 대폐차 불가. 다만 화물자동차 견
- 물류on뉴스 기자
- 2015-12-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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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물류창고업 등록제 (3)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에 민원인 제출서류①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소유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장소) : 토지대장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일 경우) 등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법 제8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이 제출서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물류창고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임차인이 민법상 전대할 경우임차인이 전대한 경우는 전차인이 신규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임차인(전대인)은 창고업 지속 진행 여부에 따라 휴
- 물류on뉴스 기자
- 2015-12-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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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물류창고업 등록제 (2)
■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자가 동일 시군에 2개 이상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물류창고가 지적도상 연접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한. 왜냐하면 같은 물류창고업자가 경영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물류창고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업자가 창고업, 택배업, 운송업 등 창고업을 포함해 여러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가 창고업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현 사업장이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등록‧신고된 물류창고를 갖춘 경우그 전부를 그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등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등록이 필요 없다. 다만, 위의 법률로 허가받은 창고를 다른 용도로
- 물류on뉴스 기자
- 2015-12-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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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물류창고업 등록제 (1)
■ 물류창고업의 시행창고업은 1970년 ‘창고업법’ 제정 시 허가제로 출발하여 1991년 등록제로 변경된 후 2000년 규제완화로 등록제가 폐지되었다.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난개발과 영세창고업체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고, 대형화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물류창고업 실태파악이 곤란하여 체계적인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정부시책 수립도 곤란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물류창고업의 역할은 단순 물건 보관이 아닌 분류‧포장·가공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이다. ■ 물류창고업의 등록기관 현재 등록업무는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 물류on뉴스 기자
- 2015-12-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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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 도입 배경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투명화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바탕으로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파악하고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등의 시행을 통한 화물운송시장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줄이고 운송시장 본연의 운송서비스 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2013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송, 주선, 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해야한다.■ 실적신고 기간‘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해서 익익월말(2개월)까지 신고해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해당사항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실적신고내용 -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정보(사업자등록번호) ※ 운송의뢰자가 화주(비운수사업자)인 경우 의뢰자정보는 생략가능 - 계약년월 및 계약금액 등 계약정보 ※ 주선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생략가능 - 차량번호, 운송완료연월, 운송료 및 운송완료횟수 등 배차정
- 물류on뉴스 기자
- 2015-1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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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 항만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란?
■ 시행 목적‘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항만 안에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인증해 주는 것으로, 2014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 혜택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는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받는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 시행 경과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는 창고업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 창고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지만 항만 내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인증 기준과 인증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해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 심사 기준 통상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 신청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선정업체가 발표된다. 평가기준은 업체의 유‧무형 자산, 확보 화물량, 안전성, 사후관리 등 6개 분야다. 인증된 업체는 2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재인증 여부가
- 물류on뉴스 기자
- 2015-12-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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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09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