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선원정책에 선원과 선주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한 '노·사·정 실무협의회'가 운영된다. 선원은 해운 및 연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존재지만 육상과 다른 근로 형태로 인해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 임금, 휴가 등 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리적인 선원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논의한 후 노사 간 이견 조율이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월 7일 ‘선원정책 노·사·정 실무협의회’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올해에 논의할 사항을 정하고, 격월로 개최하는 실무협의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남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승선기간 연장방안 등 선원 수급에 관한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선원정책을 통해 선원직이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BMS·BIS) 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 기반 버스정보 3.0’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현재 인천교통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BMS·BIS) 사업을 올해 7월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5년간을 대시민 교통 행복지수 상향 중점시기로 정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 버스정보 3.0’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과 8대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4대 핵심전략은 ▲기존예산 활용 극대화 실행으로 시 재정건전화 추진 ▲최첨단기술(IOT 등) 적용 및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민 맞춤형 융·복합서비스 구현 ▲지역상생 프로젝트 시행 및 민·관 협력 파트너십 관계 형성 ▲교통편의 체감지수 상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등이다. 시는 8대 추진과제를 통해 기존 공공요금을 활용해 버스통신망 고도화 및 LTE 기반 BMS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버스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교통카드단말과 BMS 단말을 통합 구축할 계획이며, 민간투자방식으로 5년간 약 25억을 투입해 매년 50개의 버스정보안내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코트라(KOTRA)는 올해 세계 시장을 조망하고 주요 수출유망 지역 분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회의 소개를 위해 ‘2016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를 1월 5일 개최했다.행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핵심개혁과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김종춘 KOTRA 북미지역 본부장은 "미국 소비시장이 저유가, 고용시장 개선, 가계부채 축소 등에 힘입어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회하는 3%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정광영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소비시장도 소득수준 향상, 도시화 진전, 내수중심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등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미국의 16%에 불과했던 중국 소비시장 규모는 2014년에는 95%까지 성장,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로 우리기업의 진출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또 과거와 같은 단순 상품 수출에서 벗어나 우리가 보유한 제조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제조·판매·연구개발(RD) 등 제조업 가치사슬의 모든 분야
■ 보험관련 사항· 2014년 4/4분기 중 택배화물차주의 84.1%가 일반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반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15.9% 수준· 택배화물차주는 대부분 적재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택배화물차주의 보험료 총 납입액(1년분)은 97.7만원으로 이 중 자동차 보험료는 97.7만원주) 자동차 보험료와 적재물 보험료를 구분하여 응답한 경우에 대한 평균치로서, 총 보험료는 설문응답자 전체(법적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를 고려■ 운전경력· 택배화물차주의 화물차 총 운전경력은 평균 8.4년 수준- 일반(18.2년), 개별(17.2년), 용달화물차주(15.9년)보다는 운전경력이 짧은 편이며 이는 각각의 화물을 직접 집․배송하는 강한 업무강도와 낮은 시장진입비용에 기인· 택배화물차주의 택배경력은 6.6년 수준- 일반, 개별, 용달화물보다는 택배화물 운송시장의 역사가 짧은 것에 기인■ 운전자 연령· 택배화물차주들의 운전자 평균 연령은 40.9세 수준- 30대 초과~50대 이하 연령이 전체의 76.7%를 차지하며, 이는 강한 업무강도로 인하여 일반․개별․용달화물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차주가 택배화물 운송에 종사■ 운전자 가족사항· 택
■ 진입형태 및 운송품목· 집․배송을 주로 하는 택배화물차주는 28.4%가 지입차주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 차량연식 및 구입형태· 2014년 4/4분기 중 택배화물차주의 차령은 5년 이하인 차량이 39.5% 수준으로 개별화물차주(45.1%)와 용달화물차주(71.1%)보다는 낮으며 일반화물차주(32.8%)와 비슷한 수준· 택배화물차주의 55.7%가 신차를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영위- 일시불로 차량구입 시 신차의 비중은 48.6% 수준이나, 할부구입 시 83.6% 수준■ 시장진입비용(차량구입관련)· 택배화물차주가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선급금은 평균 1,139만원이며, 신차는 1,533만원, 중고차는 766만원 수준- 할부구입 시 선급금은 평균 222만원, 신차는 225만원 수준· 할부구입 시 상환기간은 평균 37.1개월로 월평균 44만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고 구입가격은 평균 1,275만원 수준- 할부금을 포함한 차량의 평균구입가격은 신차가 1,648만원, 중고차가 805만원 수준· 2014년 4/4분기 중 택배화물차주 중 3.7% 정도가 프리미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평균 인지금액은 1,210만원 수준· 국토교통부 제공 (2015년 12월)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로명주소 신문고’가 제도 활성화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로명주소 신문고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제보 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를 실시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모두 2,020명으로부터 1만8,626건의 제보를 받아 우편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포스터, 리플릿 등을 이용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홍보하는 방식과 달리 제보를 통해 미사용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함으로써 도로명주소 편리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에도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미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안내 후 유선통화, 방문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각종 우편물, 관공서・기업・개인 홈페이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이며, 미사용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g.go.kr)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민센터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우리경제가 당면한 고실업문제와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을 1월 4일자로 공고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우선 고성장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10인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했으며,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 프로그램을 구성·추진하도록,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지정 프로그램과 기업이 독자로 추진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된다.또 기업이 수출마케팅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한도를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전년도 사업 참여 기업 중 사업을 완료하고,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성과지속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올해 사업에 연속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 특히 고성장기업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 등 해외마케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도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 250억원, 지원기업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특허청과 광역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별 유망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16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별 지식재산센터(www.ripc.org, 1661-1900)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28억 원으로, ’16년도에 100여 개의 신규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이후 3년 동안 개발기술의 국내·외 특허권 획득, 특허기술 동향 조사,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경영 전략 컨설팅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수시로 받을 수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그간 실시해 온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특허분쟁을 극복하고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며,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대폭 늘어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올해 10개 품목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올 해 말까지 28개 품목을 새로 추가해 총 38개 제품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마크는 제품 전 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로고를 표시하여 구매자에게 친환경 제품을 알리는 제도로,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5월 '환경마크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실무작업반 운영근거를 마련했으며 작년 10월부터 페인트, 벽지, 주방용 세제 등 총 10개 품목에 대해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올 해 실무작업반 운영이 새로 추가되는 28개 품목은 목재 성형 제품, 복사기, 절수형 수도꼭지, 섬유유연제 등이며 이들 품목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 환경마크 인증기준의 제·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새집증후군 유발과 관련이 높은 '목재 성형 제품'과 '벽 및 천장 마감재'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는 환경마크 인증기준 품
충북 제천 ‘제3산업단지’가 새해부터 본격 추진된다.2일 제천시는 지난달 31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북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이번계획 승인에 따라 봉양읍 봉양리 일원에 사업비 1320억원 투입, 112만 2285㎡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충북개발공사와 협약을 통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제3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79만2208㎡, 복합용지 1만9869㎡, 공공시설용지 31만208㎡ 등으로 조성되며, 식료품, 음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전기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기계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제천 제3산단은 서울, 대구, 대전 등 주요도시를 90분대, 평택을 60분대 연결이 가능해 중부권 도로교통의 중심지로 각인되고 있다. 특히 충북·중앙·태백선이 교차하는 철도물류의 중심지로서 수도권 인근 최저분양가 등 우수한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천시는 충북 북부권역의 장기적 산업기반 구축 및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2018년 사업이 준공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