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위해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한-중 FTA의 가서명 직후 시행했던 1단계 특별지원(3.2~6.10)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했다. 발효 전후 100일간 본격적인 대중(對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아래는 관세청의 2단계 특별지원대책의 요약본이다.▲ FTA 기업 활용 지원① FTA 활용실익이 큰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집중② 한-중 FTA 발효 후 3개월 간 특별통관대책 수립운영③ CEO 간담회 등 FTA 활용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④ 세관별 관할지역 특성을 반영한 FTA 활용 제고 시범 사업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중국품목분류사례 DB 구축⑤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정보 제공, 한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 유도▲ FTA 법규·제도·조직 정비① 한-중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령 등 개정, 통일된 업무 집행을 위한 이행지침 마련②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 급증 대비,인증수출
· 올 겨울, 큰 기온 변화 예보· 12월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큰 폭 하락올 겨울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큰 기온 변화가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내년 2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2월에는 다소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올 겨울은 강한 엘리뇨 현상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세계기상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은 역대 3위 안에 드는 강한 강도의 엘니뇨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에도 ‘슈퍼 엘니뇨 현상’이 찾아올 것으로 관측했다.12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지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으며, 1월은 대륙고기압의 세력은 평년보다 다소 약한 상태를 보이겠으나,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큰 2월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이 많다는 예측이다.경기도, 맞춤형 제설작업 실시한편 경기도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 까지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교통소
평창에서 정선으로 가는 국도 42호선 14.9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11월 30일 오후에 개통된다. 이번에 확장 개통되는 도로는 평창~정선 1·2구간으로, 기존의 굽고 가파른 2차선 도로를 이용할 때 보다 운행시간은 7분(22분→15분), 운행거리도 3.3km(18.2km→14.9km) 단축된다. 사고위험이 컸던 굴곡도로 구간이 개선되면서 안전 확보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평창~정선을 잇는 국도42호선은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봉 활강경기장과 연계되며, 1·2 구간에 이어 3구간 10.2km도 ’17년 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평창~정선 전 구간이 편하고 안전한 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 사무소 및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11월 30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아프리카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유망한 대륙이지만, 아시아, 중남미 등 다른 대륙에 비해 관심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아프리카 대륙 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인들과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생들에게 아프리카 진출 기회에 대한 유용한 정보 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fDB 아시아사무소와 협력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미나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며, AfDB 주요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및 AfDB 한국어 홈페이지(www.afdb-org.kr) 개설 기념 세미나도 동시에 진행된다.한편 AfDB 회원국 중 아시아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4개국이며, 이들 국가와 AfDB와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됐다.
지난 10월 27일 솜피 코리아와 LG유플러스는 홈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제공을 위한 사업협약(MOU)을 27일 체결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 내 사생활보호 및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한 자동 커튼과 자동 블라인드에 IoT 기능을 넣어 자동제어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의 IoT@home 플랫폼과의 연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로써 스마트폰을 통해 커튼과 블라인드를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원격 제어 또한 가능해졌다.솜피는 프랑스 전동차양시스템 세계 1위 기업으로, 40년 이상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에 전동 블라인드, 전동 커튼 등 창호 개폐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11월 20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공단 본사(경북 김천 혁신도시 소재) 대강당에서 ‘제1회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지자체, 학계 등 자동차 안전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공감하는 자동차검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세정 박사는 검사·검증 시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시장선도와 시장질서 확립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공단 배진민 검사기준처장은 자동차검사 발전방안으로 자동차검사 기술발달에 부응하는 검사기준 및 방법 개선, 부실검사 관리 강화, 자동차 튜닝 활성화, 국제협력 및 연구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였고, 공단 류기현 부연구위원은 이륜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정비·폐차제도 부재 등 관련제도 미흡을 지적하며 등록제 전환, 안전도 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기술교육대 윤영한 교수는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전을 언급하면서 자동차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첨단 사고예방 안전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법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11월 19일 코레일과 서울행정학회는 남북·대륙 철도 연결 및 코레일 세계 진출에 대비한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술연구의 상호지원 및 협력 연구 활성화, 코레일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정책지식 전달 및 철도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개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후 공동 연구 등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제시 등 다양한 연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월 16일 부평관광호텔에서 부평테크시티 건립 사업과 부평 정보통신기술(ICT)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과 세미나를 가졌다.협약식을 추진한 부평테크시티는 부평산단 내 첨단․정보기술(IT) 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들을 유치하고,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편의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 시설과 편의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산단환경개선펀드 자금(85억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5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약 1,400여평 부지에 지하 2층~지상8층 규모로 건립하게 된다.그간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되어 시설 간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 간 격리로 불편했으나, 산업집적법 개정 등을 통해 금년 7월 1일부로 복합구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첫 사례가 됐다.부평ICT비즈니스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부평테크시티 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및 혁신 관련 지원 기관들을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 계약비리와 예산낭비를 차단, 기업의 활발한 입찰참여 촉진· 입찰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 제재 강화11월 13일 개최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경환)는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그동안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특정업체와 유착된 계약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계약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현재까지 조달청 등 일부 기관만 실시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행태를 근절할 계획이다. 5천만 원 이상의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게 된다. 또 제안서 평가 점수를 위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하여 일부 평가위원의 비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한편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5~10%)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수 있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제7회 물류산업진흥재단 우수물류현장방문단’을 모집한다.이번 방문단은 모집중소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중소물류기업인에게 우수 물류현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물류업계 네트워크를 넓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11월 23일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 중식이 제공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해상투어가 포함되어 있다.참가자는 중소물류기업 임직원 대상 25명 내외로, 신청(선착순 마감)은 물류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www.klip.co.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