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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 마련

「물류시설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근 급성장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에 대응하여 도시 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작년 1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주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15~5.6,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로 정의하면서,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법률에서 정한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설(인프라), 연구 개발(R&D) 시설’ 외에도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시설로 한정)과 공공주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신규 재원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주거 및 복지 정책을 위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여의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토록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되며, 올해 6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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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국통합물류협회 박재억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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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에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비 민·관 합동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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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몽골 철도개발전략 수립 사업 성공리에 마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지난 ’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몽골 ‘철도개발전략 수립’과 ‘철도관제센터(RTCC)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총괄관리(PMC)’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주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두 건의 몽골 철도현대화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다. 보고회에는 코레일을 포함한 한국 컨소시엄사와 최진원 주몽골 대사,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KOICA와 몽골 도로교통부, 몽골 철도공사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코레일은 지난 3년간 분석·연구한 △주요 광물자원 매장 지역 연결 철도망 개발 전략 △미래 철도 네트워크를 위한 운영 전략 △철도 수요 분석 및 기존선 개량 계획 등 몽골 철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관제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관제시스템 시범구축 및 운영지원 △철도교통관제센터 건축 지원 등 철도관제 운영계획을 제안하고, ’26년도 관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코레일은 울란바토르 동서를 연결하는 전철 건설사업의 PMC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추가적인 사업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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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바다의 날 기념 가덕도 천성항 연안 정화활동 실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바다의 날을 기념해 28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천성항 일대에서 연안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천성항 인근에 버려진 폐어구와 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해변에 방치된 스티로폼 등을 수거했다. 부산 가덕도에 위치한 천성항은 오토캠핑장·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친수공간으로, 캠핑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일반·생활 쓰레기 등이 많이 발생한다. BPA는 2022년부터 해마다 천성항 일대에서 자체 연안정화활동을 벌여 인근 해안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천성항 정화 활동에 필요한 마대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했다. 한편, BPA 일부 직원들은 같은 날 부산해양경찰서가 주최한 바다의 날 기념 해양보전활동에도 참여했다.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일대에서 부산광역시, 해군 등 유관기관 직원 100여명과 함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플로깅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BPA 이상권 본부장은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이러한 행사를 개최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부산항 조성과 해양환경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