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대형 기름저장시설의 해양오염사고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해양시설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해경 보유 장비 공동 활용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바다에 인접한 1만㎘이상 대형 기름저장시설은 전국 61개소로 각 기름저장시설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방제선 및 방제장비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자체, 공동 또는 위탁배치를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해경본부에서는 대형 기름저장시설 20여개 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형 기름저장시설 해양오염대응역량 강화’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해 비상연락망 구축, 방제장비·자재 공동활용 등 업체 간의 상호 해양오염사고 대응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해경본부 보유 방제장비를 언제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함께 평소 해경보유 방제장비 운용 교육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시에는 국가 해양오염 방제장비를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
중국 소비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중국 소비시장의 패러다임변화와 진출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소비재소매총액은 4조 8316억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 3506억 달러의 13.7배에 달했다. 중국의 소비재소매총액 연간 증가 추이를 보면 2014년 전년대비 5051억 달러, 2015년 전년대비 4197억 달러가 증가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곽복선 경성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4년과 2015년 소비시장 규모가 각각 전년대비 188억 달러, 90억 달러 늘어난데 반해 중국 소비시장은 규모 확대폭이 매우 크다”며, “해마다 한국 소비시장이 한 개에서 1.5개정도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처럼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기업의 실적은 부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대중교역에 있어 큰 폭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비재 분야에선 오히려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무역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4월 14일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국 7번째로 ‘제주 IP 창조 Zone’을 개소한다.’14년부터 운영되어 온 ‘IP 창조 Zone’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구축된 공간으로 발명·창업 등에 대한 교육, 3D프린터를 사용한 시제품 모형제작과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전문가 컨설팅 및 특허출원, 더 나아가 기관연계를 통한 창업까지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종합 지원 창구이다. IP 창조 Zone에서는 교육, 3D 모형제작,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 등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비용부담 없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년간 총 79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총 290건의 특허출원이 완료되었는데, 그 중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활로를 개척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재권 유관기관은 부족하나 산업재산권 획득에 관한 의지가 높은 제주지역에 IP 창조 Zone이 개소되어 IP에 대한 지역주민의 갈증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제주의 청정 자연경관을 토대로 한 각종 관광산업과 연계된 브랜드·디자인 개발, 천연·전통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리가 가까운 지방중기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4월 14일부터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방청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방청을 선택하여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청에는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이 있으며, 지방청별 관할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서, 경계지역이나 해당 지방청으로 이동이 힘든 곳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행정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원하는 인근 지방청을 선택토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예를 들면 경남 양산시의 중소·중견기업은 관할 경남지방청 외에 거리상 가까운 울산지방청이나 부산지방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경기지방청 외에 인근의 인천지방청에 방문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행정서비스 제공대상은 수출·창업·RD·자금 등 민원처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고, 지방청 방문이 필요
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이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의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이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1차 모집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4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차 모집은 올해 10월에 실시
관세청은 4월 11일 서울에서 ‘제5차 한국-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터키는 우리나라의 제18위 수출국(’15년 수출규모: 62억 5천만 불)으로,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13년)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14년 체결)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다.이를 통해 양국은 시범운영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AEO MR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또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양한 관세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세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2016 K-Global 스마트미디어X캠프(이하 “X캠프”)’에서 스마트미디어 아이디어를 발표할 개인, 중소・벤처 개발사 총 125개 팀을 선정했다.선정된 125개 팀은 스마트미디어 분야 40개 팀, 양방향 프로그램 분야 37개 팀, 방통융합 분야 41개 팀, 차세대 웹표준(HTML5) 분야 7개 팀 등 총 4개 분야로 각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X캠프는 개발사들과 미디어 플랫폼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화 매칭을 논의하는 행사로, 5월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천안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미래부는 선정된 참가팀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하였으며, 참가팀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9일서울 디캠프(D.CAMP)에서 ‘스마트미디어X 캠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발표순서 추첨과 캠프 운영계획 안내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특히 발표 기술 향상과 발표자료 제작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여 참가팀들의 효과적인 아이디어 발표를 도울 계획이다.
관세청은 일자리창출, 경제활력 강화 등 정부 경제·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016년에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관세청은 올해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예기준 중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했고, 신청기간도 26일간에서 40일간으로 연장했으며, 수출회복 및 신시장개척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인증수출자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1년간 관세조사 유예대상- 2016년에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업체: 일자리창출 지원 차원(청년, 고령자, 장애인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가중치 부여)창업,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기업, 스타트업(Start-up) 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기업 등에 대하여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수출입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 등 대상 기업 선정 시 관세법 위반, 체납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1년간 관세조사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도 뭄바이에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인도 해양투자박람회(Matitime India Summit 2016)에 대통령 특사로서 참석하기 위해 12일 인도로 출발한다. 이번 행사에는 56개 업·단체와 200여명의 대규모 민·관 대표단이 참석한다.이번 행사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핵심정책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연계하여 해운·물류, 항만, 조선 등 해양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도에서 최초로 해양 분야에 집중하여 개최되는 국제 투자박람회이다. 인도는 2014년도 모디 총리 부임 이후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7.5%의 경제성장률(‘15년 중국 경제성장률 6.8%)을 기록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신흥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인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급성장을 이루어 나가면서 교역량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인도 교역량은 10년 전에 비해 4배 증가했으며, 10년 후에는 다시 2.5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인도는 연안 지역을 특성에 맞춘 산업단지로 개발한 후 이를 연결하고 물류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6일 인천광역시 남구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의존 예방 및 상담을 총괄하는 인천광역시 스마트쉼센터를 개소했다.스마트쉼센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의존 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적극적 대응을 위해 설립된 전문상담 기관으로, 2002년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요 거점지역에 구축․운영되고 있다.이번에 개소한 인천광역시 스마트쉼센터(연면적 약 124㎡)에는 18번째 센터로서 개인 및 집단 상담실, 대기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인터넷) 과다의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사람들에게 전문상담, 치료 및 재활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스마트쉼센터를 통해 체험문화교실, 미술치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집단 대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예방교육과 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이외에도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정신․육체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점 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유․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교사를 양성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