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약 두 달 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며, 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공정위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 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 · 전자, 자동차업종 이외에도 기계, 금속, 화학, 의류업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 행위 위주로 조사하며 필요 시 단가 인하, 부당 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 여부도 병행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번째 조사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