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임계마을(황금을 따는 마을)이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2016년 ICT 기반 창조마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ICT 기반 창조마을은 ICT 기반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 의료, 복지 등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고 관광, 유통 등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 농촌활력을 증진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영동군 황금을 따는 마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온창고 모니터링, 마을관광관련 시스템 구축, 독거노인 응급관리 서비스 운영, 마을 영화관 운영, 농작물 기상관제 시스템 구축 등 창의적인 ICT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충청북도는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농촌관광, 복지․안전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 및 농가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궤도운송법’이 개정‧공포(‘16.3.22)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예정인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한다. 현행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를 설치하여 그 심의근거 및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다.기타 ‘개인정보보호법’(‘14.8 시행)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경우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4월 4일부터 5월 4일까지(30일간), 시행규칙은 4월 4일부터 5월 1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는 봄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종자·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이번 특별검역기간 중에는 휴대로 반입되는 종자·묘목류를 중심으로 탐지견, X-ray, 일제검사 등을 통해 검색을 강화하고, 재식용 식물 및 금지 식물 반입우려가 높은 동남아, 일본, 중국 항공노선을 대상으로 동식물검역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중점 검역대상 식물은 고추·호박·토마토·치커리·가지여지 종자 등 종자류와 동양란묘·드라세나·벚나무·가지여지 묘목 등 묘목류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생열매채소류, 흙이 부착된 근채류, 육류, 소시지, 육포, 햄, 고기가 혼입된 떡 등은 국내반입금지품이다.아울러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므로, 해외여행객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관세청은 3월 31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본청과 전국 주요세관 마약조사책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1차 전국세관 마약 수사정보교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마약류 적발 사례와 우범정보, 국제 밀거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에는 325건, 91.6kg, 시가 2,140억 원 상당을 적발했고, 전년 대비 건수 6%, 중량 28%, 금액 42%가 각각 증가했다.이는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기존 밀반입 경로 외에 수입화물‧선원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마약류 밀수경로와 밀수유형, 밀수수법이 다변화된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주요 공항‧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마약류 밀수 단속기반을 정비·확충하고,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수입화물‧선원 등 밀수 경로별 특화된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또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인터넷 불법거래 사이트에 대한 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 관리에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FTA를 활용,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입을 하고자 하려면 대부분 계약상대방 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는다.원산지증명서란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자의 인지 하에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이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주고 있고, 대부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원산지 검증 중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바람에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 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한미 FTA는 다른 협정과는 달리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입자는 해당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입자는 원산지 검증 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 또한 뒤따르게 된다.관세청은 낮은 FTA 세율로 수출입을 하는 것과 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4월 한 달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지자체, 수협,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전국 해안가에서 동절기에 쌓인 쓰레기 60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해안가 폐스티로폼 제로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나라 해안의 가장 대표적인 쓰레기이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인 폐스티로폼을 중점적으로 수거한다.전국 해안가에 쌓여 있는 쓰레기량은 12천톤으로 추정되며 자연재해 및 해양 여가활동 증가 등으로 그 양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종류별로는 패트병, 폐스티로폼, 폐비닐 등 스티로폼이 6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유리류 7%, 나무류 6%, 담배꽁초·불꽃놀이 5%, 종이류 3.5%, 금속류 3.1%, 천·의류 2.6% 등이 뒤를 잇는다.다양한 종류만큼이나 그 폐해도 만만치 않다. 해양경관 훼손,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는 물론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오인하여 이를 섭취한 바닷새가 폐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안가 쓰레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만 국비 45억원과 지방비 120억원 등 총 1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거·처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늘어나는 쓰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6년도 중앙행정·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 일반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철도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역량 향상 및 책임성 강화,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금년도에는 13개 중앙행정, 23개 공공기관 등 총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대응조직ㆍ분야별 재난재발방지대책 수립ㆍ기관장 관심도ㆍ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ㆍ재해예방 투자 실적 등 총 4개 역량 29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했다.기관별 평균 목표달성도는 86.4%로 전년대비(‘14년 77.1%)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룹별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실적, 매뉴얼에 따른 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실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일반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업무담당자 전문화, 재난상황실 기능 및 상황전파 구축·운영실적, 기관장 관심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철도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가 재난예방사업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2016년 해양안전캠페인’과 소형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안전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모바일 해양안전정보 네트워크’ 운영 등 범국민적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일반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증가와 해양레저 활동 인구에 증가로 매년 3천4백만명의 국민들이 여객선, 유도선, 레저기구 등 선박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바다에서의 안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해양수산부는 대국민의 해양안전의식과 해양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연안여객터미널, 항만 등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주제로 한 현장캠페인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등 소형선 종사자 약 7만 여명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과 관련된 필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해양안전정보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모바일 해양안전 네트워크는 안전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소형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 메시지, 외교통상부의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 서비스와 같이 해상에서 대형해양
관세청이 3월 30일 서울세관에서 이돈현 관세청 차장 주재로 학계, 경제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관세청 정부3.0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관세청은 정부3.0 ’15년 추진성과와 ’16년 추진 계획 및 해외직구 포털 구축 등 10대 핵심과제를 보고하고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핵심 추진과제로 해외직구 단계별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정보와 통관·배송·환급 서비스들을 한번에 제공하는 ‘국민안심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을 구축키로 했다.포털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업으로 해외직구 단계별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 사전 피해예방 정보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단순 제품가격 이외에 환율적용 금액, 배송비, 세금 등을 포함한 ‘총 구매비용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명하고 안전한 해외직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관세청은 이번 포털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사례, 해외직구 총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수입신고, 반품 및 환급 등 각종 해외직구 절차 진행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세청이 3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4개 중소기업, 15개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자문 기관,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관세청은 ‘유례없는 저유가, 세계 경기 둔화, 주요 교역국의 불안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AEO 공인을 획득하는 것은 중소 수출기업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원사업의 의의를 밝혔다.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위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체결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통해 주요 교역국에서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협약식에 참가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는 “해외 구매자로부터 AEO 공인을 요구 받아,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며, “공인 획득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관세청은 ‘11년부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AEO공인 획득을 지원해왔다. 지난해까지 물류업체 122개, 수출업체 155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각부처 차관과 공간정보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 ~ 2017) 방향에 따라 매년 각 부처와 지자체차원에서 직면하는 공간정보분야의 주요 행정과제와 국민생활 현안 해결을 위해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올해 시행계획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을 포함하여 총 549건, 규모 3,274억원으로서 전년 2,953억원 대비 321억원 증가했다. 이는 행정과 민간분야에서 날로 높아가는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금년 시행계획의 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관리분야에서는 도로 및 7대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운영관리사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분야에서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사업,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쓰리디엔진이 2016년도 3D프린팅 국비지원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노동부 국비지원 3D프린팅 전문교강사(직업훈련강사) 과정으로 실업자, 재직자, 일반인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으로 3D프린팅 직업훈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쓰리디엔진은 1월 23일 KLEDI 한국평생교육원과 전략적 교육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현직 교육대학원 외래교수의 평생교육업무역량교육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3D프린팅 기술 교육이 융합된 NCS 기반 교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교육생은 평생교육업무역량 교육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3D프린팅 직업훈련강사로서의 기술 역량을 함께 구비할 수 있게 됐다. 수료 후엔 3D프린팅 전문학원 강의, 대학 강의 및 평생교육과정, 문화센터, 기술학원, 노동부 국비 계좌제 교사,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방과후지도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교육대상은 3D프린팅 교육 강사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려는 초보자, 그리고 강사로 활동 중이거나 3D프린팅 분야로 전향하려는 강사들이다. 3D프린팅 전문교강사 과정 신청은 노동부 사이트에서 기관명을 KLEDI로 검색하면 되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