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는 '일.취.월.장'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분야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토대로 지난 1년 간(2021년 7월~2022년 6월) 사업화(매출 증대) 및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다.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기업지원허브 누리집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 기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시상의 절반을 창업 7년 미만 기업에게 수여하고, 심사 시에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국토부는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 및 매출실적, 지역사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업 7곳을 선정한다.최우수상에는 국토부 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 및 장려상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200만~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아울러 모든 참여기업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대표 나희승)는 19일 KTX의 약 2배 길이(777m)인 50량 규모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1.2km 80량 장대열차를 부산신항역-진례역(21.3km)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바 있으나,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3량 66TEU(약 800톤)인 현재보다 높은 수송력을 지니면서, 국내 철도 여건에 부합하는 50량 장대열차(100TEU·약 1천200톤)를 실제 영업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시험에 앞서 부산신항-진례(21.3km), 부산신항-가천(98.1km)을 운행하며, 운행안전성을 사전점검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이후, 경부선에 장대화물열차 대피선로 확충을 검토하는 등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대표 나희승)는 19일 KTX의 약 2배 길이(777m)인 50량 규모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1.2km 80량 장대열차를 부산신항역-진례역(21.3km)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바 있으나,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3량 66TEU(약 800톤)인 현재보다 높은 수송력을 지니면서, 국내 철도 여건에 부합하는 50량 장대열차(100TEU·약 1천200톤)를 실제 영업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시험에 앞서 부산신항-진례(21.3km), 부산신항-가천(98.1km)을 운행하며, 운행안전성을 사전점검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이후, 경부선에 장대화물열차 대피선로 확충을 검토하는 등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이 전하면서 산재보험료 50% 경감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6개 직종은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다. 추가된 3개 직종은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다. 공단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노무 제공자들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6개 직종의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줬다. 그 결과 노무 제공자 78만7천여 명이 보험료 약 398억원의 부담을 덜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무 제공자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기를 맞은 대리운전 업계에 상생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리운전 수도권 대리기사협의체와 업체 대표단 측이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진입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율적인 정화를 위한 ‘상생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 상생협의회는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대리운전이 국민들의 생활밀착 서비스로 깊이 자리 잡았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의회는 “IT공룡기업의 O2O시장 전체 잠식시도는 기초 창업 경제의 붕괴를 가져와 향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경제 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저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수도권 대리기사협의체 김호진 대표는 “지금까지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을 서로 인식하고 앞으로 사로 개선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그 동안 업체와의 상생협의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바, 대리운전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사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체 측 이영재 상임대표는 “중소상인에 비해 절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독립유공자와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는 도시철도채권 제도의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특수자동차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매입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차체 중량 기준이 특수자동차 분류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기에, 부담금액을 완화했다. 또 독립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본인 명의 또는 독립유공자의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1대)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1/3로 경감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소상공인 등록업종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협약을 통해 집배원이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배달 빨간자전거’사업이 지난해 1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이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을 벗어났고, 주택 및 산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동에 조치한 것도 2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3월 화재로 집을 잃을 뻔한 정모씨(경북 성주)는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에 부엌에서 발생한 화재를 집배원이 발견하고 즉시조치한 덕분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우편물 배달로 바쁜 와중에도집배원이 주민들의재산까지 지켜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밝혔다.당시 화재를 예방한 김재준 집배원(24·성주우체국)은 “우편물을 배달하다 화재를 보고 진화한 것”이라면서 “소식 전달도 중요하지만행복을 전해드리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가 2013년 9월, 공주시와 공주우체국간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국 145개 농어촌 지역 지자체와 우체국간 업무 협약을 체결, ‘맞춤형민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들이 독거
부산시는 운수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인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 버스·택시·화물운수종사자(36,820명)를 대상으로 2016년 신규·보수·강화교육을 실시한다.신규교육은 택시와 버스운전을 시작하려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운수사업법 교육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존 운전종사자는 보수교육을, 전년도 중상사고 유발자 및 교통불편신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여객 운수종사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았으나 무사고 경력 5년 이상이 되면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하며, 올해는 교통약자가 버스에 쉽게 승차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승·하차 실습교육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또 부산을 찾는 관광객 응대 및 친절교육과 택시 습득물 발생 시 시민에게 습득물이 반드시 반환될 수 있도록 분실물 센터를 이용한 분실물 찾아주기, 운전자 자질향상 교육을 적극 실시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에 대한 부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다. 화물 운수종사자는 올해 짝수년도 출생자가 교육을 받게 되며, 물동량이 많아 평일 교육을 받기 어려운 운전자는 9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일요일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월에는 개별화물운전자, 6월에는 용달운전자, 10월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