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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실루엣, 스카이 라인, 태양, 일몰 배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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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무제 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집단대출까지 규제하면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의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고,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말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이미 오를대로 올라 있는 집 값이 더 이상 못오르게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대출규제 조치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함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준 3억에서 5억 오른 금액이 거품이기 때문에, 그 거품이 사라질 것을 대비하여 취한 규제다.”고 솔직히 밝혔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물론 그럴려면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정 아니면 변명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위험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집 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지면 미국과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집 값이 오른 만큼 추가 대출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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