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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추가신청

철강 등 4건 사업재편계획 추가 신청 접수 및

10.18(화)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지난 9.8.(목) 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10.11.(화)까지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했다.


 ㅇ 특히, 이번 신청에는 강관업체의 사업재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로 기록되어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강관분야 사업재편 방향 :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


한편, 산업부는 10.18.(화)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한다.


 ㅇ 이번 심의위원회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서 접수 후 한 달 이내 열기로한 것이다.


기업활력법 시행(8.13일) 이후, 2달간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면


 ㅇ 총 6개 업종에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되어, 3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되었으며,  5건이 현재 검토 중이다.


    * (석유화학) 2건, (농기계) 1건, (철강) 1건, (조선기자재) 2건, (섬유) 1건, (태양전지) 1건


 ㅇ 사업재편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이며,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이다.


 ㅇ 기업규모를 보면,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대기업이 2건, 중견기업이 3건, 중소기업이 3건을 신청하여 중소․중견기업이 75%를 차지한다.


 ㅇ 신청 기업들은 ➊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➋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➌ 스마트공장 보급 등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➍ 기업결합심사 및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등을 주로 요청했다.


향후 대기 중인 수요를 살펴보면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 2~3개 기업들이 10월~11월 중 신청 의사를 밝혀 왔다.


 ㅇ 그 밖에 건설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업종 등의 기업들도 구체적인 신청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올해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본이 ’99년 이후『산업경쟁력강화법』등을 통해 연평균 40여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중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의 사업재편 신청·승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 경제규모의 3배인 일본의 연평균 승인건수가 40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 기활법 시행 2개월만에 8건이 신청된 것은 일본에 비해 사업재편이 상당히 활성화 된 것으로 평가 가능


 산업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중소․중견 특별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지원방안을 지난 7월말에 마련해 신청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이다.


 ㅇ 특히, 세제지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한 적격합병 요건 완화 등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활법 추가 세제지원 : ➊ 인수자금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재 80%에서 70%로 완화, ➋ 중복자산 처분시 이를 고정자산에서 제외하여 적격합병 취소요건 완화, ➌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허용


 ㅇ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입지․환경․노동 등)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한해 예외 적용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사업재편 기업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종합지원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자연 극복에서 자연 순응으로,,,, 오래 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M그룹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시차와 업무시간 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시차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침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는 현지 한국 기업의 시스템과는 달리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일과를 마치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기업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오후 3시가 넘으면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현지인들은 설명했다. 당시 우리 회사 직원이었던 Mr. Shoaib은 “한국이 자연(날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배반하고 있다”며 나에게 뜨끔한 충고를 해줬다. 최근 항만공사와 물류기업들이 기상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하역과 운송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화물취급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비바람과 태풍 예보 시에는 야적화물을 덮는 시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폐타이어나 원목으로 단단히 결박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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