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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 MOU 체결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석유관리원은 해수부, 해경청, 관세청과 함께 24일 석유관리원 본사(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회의실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상유 불법유통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및 유류공급업체 합동점검 △상호 정보공유 등 연안화물선의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인위적으로 인상한 경유 유류세의 일부를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국 약 300개사에게 연간 약 252억원(2019년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세금을 면제받은 해상유를 일반 어선이나 육상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해 유류세보조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 해상연료유 불법 유통 등을 근절함으로써 해상연료유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석유 품질·유통관리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십년간 축적해온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단속 노하우를 활용해 해상연료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84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가담이 의심되는 주유소 83개업소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자연 극복에서 자연 순응으로,,,, 오래 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M그룹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시차와 업무시간 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시차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침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는 현지 한국 기업의 시스템과는 달리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일과를 마치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기업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오후 3시가 넘으면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현지인들은 설명했다. 당시 우리 회사 직원이었던 Mr. Shoaib은 “한국이 자연(날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배반하고 있다”며 나에게 뜨끔한 충고를 해줬다. 최근 항만공사와 물류기업들이 기상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하역과 운송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화물취급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비바람과 태풍 예보 시에는 야적화물을 덮는 시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폐타이어나 원목으로 단단히 결박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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